11월 21일 (화)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1.21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아파트 아니면 안 살아요”…빌라 전세 뚝 끊기고 경매도 ‘썰렁’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에 비아파트 주택 전세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어… 임대 수요가 끊기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인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전세거래 총액을 집계한 결과 아파트 전세거래 총액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 전세거래 총액은 44조2000억원… 비중으로 보면 전세거래 총액 중 비아파트 거래액은 19.6%를 차지해 이는 역대 최소치
– 비아파트 전세기피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는 현상… 전국 전세거래 총액 중 지방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도권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각각 통계집계 이래 최소치
–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아파트를 소유하려는 수요 역시 줄어들고 있고, 경매시장에도 썰렁… 업계에선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과 생활환경 및 인프라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장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2. “분당 집값 상승률 일산의 2배”
–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확인… KB부동산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 동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41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말(349만원) 대비 83.6% 올라
–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 분당구는 ㎡당 582만원에서 1천431만원으로 145.8% 상승… 이에 따라 일산과 분당의 가격차는 2013년 말 ㎡당 234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789만원으로 벌어져
– 2013년 말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447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929만원으로 107.8% 올랐고, 두 지역 간 가격 차는 2013년 말 98만원이었으나, 현재는 288만원 차이… 일산은 부천이나 산본에 비해서도 집값 상승률 면에서 뒤처쳐
– 부천과 산본은 10년간 ㎡당 매매가가 각각 94.4%, 85.2% 올라… 이처럼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가격 상승이 유독 부진한 이유로는 수도권 남부 위주의 개발과 일산 및 주변 지역의 공급 과잉이 원인으로 분석

3. ‘공시가 현실화율 90% 목표’ 폐기되나…정부, 전면 재검토
–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세연의 제안이 나와… 하향 조정, 동결 등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현재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
–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까지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설 예정… 이와 별도로 내년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결정하며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 조세연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문제와 추진여건 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 국토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혀…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4.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봐”…강남 아파트도 한달새 3억 ‘뚝’
– 작년에 급락했지만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어…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인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지난해 말과 같은 부동산 ‘2차 조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전월 대비 -0.25%(잠정치)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8개월 만에 꺾여… 올해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달 전월 대비 -0.45%를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며 실거래가지수는 1~9월 계속 올라 누적 13.4% 상승했지만 지난달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67건으로 한 달 전(3862건)보다 12.8% 줄어든 것으로 확인
–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갈려… 업계에선 서울 집값이 다시 전고점에 가까워지는데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추격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분석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소로 줄어들며 전세가와 매매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

5. “고금리 빚내서 내집마련은 불안”…집값 관망세 속 전세수요 ‘쑥’
–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꾸준하게 상승 폭을 키우고 있어… 물량이 쌓이고 가격이 내리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가격 상승과 매물 소진이 나타나는 모습
– 아파트실거래가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매물은 3만5260건으로, 6개월 전 3만8414건보다 9.2% 줄어… 같은 기간 매매거래 매물의 경우 물량이 10만2905건에서 11만3430건으로 10.2% 증가
– 전세대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월세수요와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 아파트 전세의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빌라보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전세대출 금리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안정된 상태라 전세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업계에선 내년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며 다만 일부 수요는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분산될 것으로 보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

오늘의 건설 뉴스

1. 인건비 급증에 휘청이는 건설경기… 신규 수주, 가려서 받는다
– 고금리 여파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원자재값 인상이 불러온 높은 공사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건설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한국을 빠져나간 이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체감 인건비는 더 높아져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9.9로 전월(41.6)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달(39.3)에도 유사할 전망… 수도권은 40.4(41.5→40.4)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내렸으며 지방도 39.7(41.6→39.7)으로 한 달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수주단가 하락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어려움 ▲ 자재비 상승 등이 지목… 전문건설업 공사수주 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4.5(46.3→44.5)로 1.8포인트 내렸으며 전년 동월(55.1)과 비교해 크게 하락
– 10월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3.2(50.5→53.2)로 2.7포인트 하락했으며 11월(50.9)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자재비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5.1포인트 오른 50.9(45.8→50.9)로 집계돼 11월(53.2)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2. 내년 중처법 전면 시행인데…전문건설사 97% ‘대응 미흡’
– 전문건설사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전문건설사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응하지 못한 만큼 최소 2~3년의 법 적용 유예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처를 한 기업은 3.6%에 그쳤고, 반면, 응답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으로 파악
–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업계에선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3. ‘재건축·재개발 대어’ 수주전 여의도 공작 대우건설·노량진1구역 유찰
– 서울 재건축·재개발 대어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마감… 다만 알짜 사업지 ‘수주전’이 불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출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아
–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대우건설만 참여의향서를 제출… 앞서 지난 9월 1차 시공사 입찰에 이어 재입찰 때도 대우건설만 참여해 입찰은 유찰돼…두차례 유찰시 수의계약 요건이 성립되는데, 추후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있어
–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도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다만 동부건설은 최종 입찰때는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확인… 당초 포스코이앤씨도 입찰할 것으로도 예상됐으나 한양아파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무산한 것으로 보여
–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730만원 수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유찰 배경으로 풀이… 노량진1구역은 단지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노량진뉴타운 중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유일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