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며 9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천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은 5명이며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고,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구2)는 무보수 겸직 중이다.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총 43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송파구(7명, 26.9%), 서초구 (4명, 25.0%), 강동구(4명, 22.2%), 양천구(4명 22.2%)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별 미발의 의원 수는 광역 및 기초 모두 국민의힘 의원의 미발의 비율이 높았다. 광역은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초의회는 43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18명이 더불어민주당, 3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약 10%가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 14명(63.6%)은 겸직을 하고 있어 겸직 비율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8.9% 의원이 미발의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명(36.4%)이 겸직 중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2년간 미발의 의원은 없고, 연 1건 이하 부실한 입법 발의 의원은 8명(7.2%)으로 나타났다.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의회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2년간 연 1건 이하(미발의, 1건 발의, 2건 발의) 조례 발의 의원 비율도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1건 이하 발의 비율이 높은 이들 5개 의회는 의원 절반이 입법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불성실 의원은 총 16명으로, 강남구의회 전인수(국민의힘), 황영각(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조통탁(국민의힘), 강서구의회 조기만(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임춘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이태인(무소속), 서초구의회 고선재(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이강무(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박성희, 김정열, 정주리(이하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최인순(더불어민주당, 유보수 겸직),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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