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8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당 보증을 해지·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총 99세대, 임대보증금 126억원 상당)가 지난 2023년 발생했다. 이후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해지·취소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 쪼개기 등 소수의 반대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복리시설로서 상가 쪼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로 요건을 낮췄다.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의 통지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자산평가와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등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증액해 교부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5%,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로 9천439억원을 지원했다.
증액교부되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원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해 정의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사 업종인 관광펜션업·호스텔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관광지·관광단지 이용자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장기적으로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총리령으로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 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도 해를 넘기게 된 안건들도 수북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생겼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버렸다.
그밖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막혔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도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고, 1월 임시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 법안 관련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거쳐 연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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