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될까?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수출금융 족쇄 푼다"…'K방산 패키지법' 시동세계 최고 전차를 만들고도 돈이 없어 못 팔 뻔했다.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아온 금융 문제에 국회가 손을 댄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돈'이었다. 방산 수출은 판매국 정부 은행이 수입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도록 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도중 “김정은 동지 만세” 발언…국회 현재 ‘발칵’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의원회관서 추락사한 남성 ‘이곳’ 소속 직원이었다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The post 국회 의원회관서 추락사한 남성 ‘이곳’ 소속 직원이었다 first appeared on 터보뉴스.
[초저출생시대, 다자녀 아빠로 살기] 아이들로 왁자지껄했던 봄날의 국회완연한 봄 날씨 속에 봄꽃이 절정을 이룬 지난 주말, 저희 가족은 국회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5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개방 행사 ‘국회 봄소풍’에 다녀온 건데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주말 일정 후보군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아내도 SNS로 정보를 접해 공유해주더군요. “오늘은 국회로 소풍가자!”고 하니 아이들은 신이 나서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
티맵 켜고 국회 돌진했다며 "무능한 명령" 후회한 한국의 참수 부대 단장“국회 돌진, 티맵 켜고 지시”…혼돈의 계엄 출동 2024년 12월 9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던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지형을 파악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남겼다. 그는 “이런 무능한 명령이 전투 상황이었다면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을 것”이라며, 국회 내 건물 배치를 전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불법이라고?"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불법"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안 통과 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과 청소년인권침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동에는 어른 역시 중독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담배나 술, 도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이재명 대통령, 오늘 軍통수권 이양… 국회서 간소한 취임 선서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취임과 함께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여의도 국회에서 간소하게 진행되며,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6시 중앙선거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 국민 불만 고조최근 국회 내 파행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 관련 입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정치권에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재개됐다는 보
백화점과 하청노동자, 국회서 첫 대화하청 노동자와 백화점 본사가 처음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국회에서 열린 첫 대화의 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롯데백화점 본사와 협력업체,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백화점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김건희 특검 추천위 첫발…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촉식
최상목 "美와 방위비 협상 검토 안해…'패키지딜'에 포함 안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전종덕 의원, "지금이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민헌법 파종의 적기"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왼쪽)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
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형배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尹대통령이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당시 국회 상황에 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정동영 “수방사 1경비단, MBC에 도면 요구, 주조정실 및 부조정실 시찰”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방송사들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수방사 1경비단은 도면을 요청하고 MBC에 직접 방문해 ▲주조정실 ▲부조정실 ▲본사 외곽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당일 국회 투입된 수방사 1경비단, 작년 2
윤준병 의원, 쌀 주원료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이 21일,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 · 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이 20일,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될까?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수출금융 족쇄 푼다"…'K방산 패키지법' 시동 세계 최고 전차를 만들고도 돈이 없어 못 팔 뻔했다. 방산 수출의 발목을 잡아온 금융 문제에 국회가 손을 댄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성능이 아니라 '돈'이었다. 방산 수출은 판매국 정부 은행이 수입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도록 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도중 “김정은 동지 만세” 발언…국회 현재 ‘발칵’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의원회관서 추락사한 남성 ‘이곳’ 소속 직원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The post 국회 의원회관서 추락사한 남성 ‘이곳’ 소속 직원이었다 first appeared on 터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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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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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軍통수권 이양… 국회서 간소한 취임 선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취임과 함께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여의도 국회에서 간소하게 진행되며,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사상 초유의 정권교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하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6시 중앙선거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 국민 불만 고조 최근 국회 내 파행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 관련 입법안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정치권에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는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재개됐다는 보
백화점과 하청노동자, 국회서 첫 대화 하청 노동자와 백화점 본사가 처음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국회에서 열린 첫 대화의 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롯데백화점 본사와 협력업체,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백화점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김건희 특검 추천위 첫발…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촉식
최상목 "美와 방위비 협상 검토 안해…'패키지딜'에 포함 안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전종덕 의원, "지금이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민헌법 파종의 적기"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왼쪽)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
헌재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형배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尹대통령이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당시 국회 상황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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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쌀 주원료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이 21일,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 · 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이 20일,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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