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진, 티맵 켜고 지시”…혼돈의 계엄 출동
2024년 12월 9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던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 지형을 파악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남겼다. 그는 “이런 무능한 명령이 전투 상황이었다면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을 것”이라며, 국회 내 건물 배치를 전혀 모르고 우왕좌왕했음을 인정했다. 부대원 197명이 투입되고, 건물 진입 위치와 이동 경로 파악도 현장 도착 직전에서야 이루어진 셈이다. 실제로 티맵 화면을 캡처해 노트패드로 건물 위치와 진입 지점을 표시·지시했다고 밝혔다.
“150명 넘게 모이면 안 된다”는 ‘윗선’ 명령
김 단장은 명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자신으로 이어진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 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사령관에게 내렸고, 그 명령이 1~2분 간격으로 김 단장에게 전달됐다. 이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정족수 확보 자체를 차단하려던 일련의 명령 체계였음이 드러난 대목이다. 그는 국회 봉쇄, 창문 진입, 의원들 진입 차단 등 모든 행위의 최종 실행 책임이 단장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부대원은 오히려 피해자”라 눈물로 호소했다.
결함 노출된 현장 지휘…“실전이었다면 전원 사망”
김현태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국회 건물)의 구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허둥지둥 투입된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건물 봉쇄 지시, 창문 파손 진입, 정문·후문 투입 등 구체적 실전 행동까지 모두 자신이 내린 지시라며 모든 책임을 자처했다. “실탄은 분실 우려로 지급받지 않았고, 평소 복장·장비를 착용한 채 대기했다”는 실제 작전 지시도 공개됐다. 계엄군 최정예 대테러부대가 국회 진입관문과 핵심 포인트조차 미리 조사하지 못했던 점, 윗선의 반복적 지시와 부적절한 현장 상황 판단 모두가 치명적 실패 요인으로 꼽혔다.
‘피해자’임을 호소한 부대원, 논란과 후폭풍
김현태 단장은 “부대원들은 윗선의 명령 하에, 실제 대북 임무로 투입되는 줄 알았다”며, 국민과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자신에게 있다. 707특임단 대원들은 국방부 장관과 군수뇌부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명령이 하달된 라인, 현장 움직임, 실시간 상황 판단 과정 모두를 소상하게 밝힘으로써, 일선 부대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대신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작전 시스템의 명백한 허술함, 군 내부도 실토
이번 사건과 각종 증언은 계엄령 하 작전 명령체계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요 현장 판단은 현장 지휘와 후방 소통의 단절, 틈새마다 반복되는 윗선 지시, 준비 없는 투입 등으로 이어졌다. 국회 봉쇄·진입 등 위법성을 내포한 상황이 정상적 군사작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점, 국회 구조조차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실전성의 결함은 한국군 최고 특수부대마저 예외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줬다.
사후 회한과 “국민 용서 요청”…제도의 교훈
김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송구하다”, “사령관도, 계엄령의 전체 상황을 몰랐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계엄사령부, 국회 봉쇄까지 이어진 복잡한 명령, 비상적 현장 투입, 최정예 대원조차 사고·폭력 위험에 노출된 이번 사건은 한국 안보시스템의 사전 준비, 명확한 작전 명령, 법적 책임 구조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사한다. 대원 전원의 안전, 민주헌정 질서 존중, 지휘관과 윗선의 명확한 책임 체계 확립이 미래에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