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상징이다.”
국가공무원노조가 7일 윤석열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이 프로젝트를 국정 운영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실패는 단순한 사업적 실패를 넘어 국정 운영의 무책임성과 비합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과 신중한 정책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을 정치적 국면 전환의 도구로 삼았다는 국가공무원노조의 의견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업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된 사업임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조차 프로젝트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책 결정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된 무리한 사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되었다.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정치적 효과만을 기대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기대감을 키우는 동안, 정작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조차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 났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으며, 일부 여권 인사들은 여전히 추가 시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밝혀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국정 운영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한 정책적 실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원칙이 무너진 사례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공정한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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