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5개국 소속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었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중국,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인도, 러시아)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하여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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