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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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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 “文 정권이 방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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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에 나선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심각한 일이 서해에서 벌어졌다”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 파악에 나섰고, 문 정권 초기인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이를 최초로 확인하고도 특별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로 만들어 이미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라며, “서해까지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도 중국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며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한 조치가 우선이다”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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