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경실련 성명]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 포함하고 철저히 예방해야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서울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씽크홀로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강동구 씽크홀 사고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 17시간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씽크홀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이다.

PYH2025032507450001300.jpg
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지하철 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특히 가스관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아현동 애오개역 인근 폭발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등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지하철공사가 오픈컷(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도로구간에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가스관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반면,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사고는 일부 지하공사장에 침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구간 지하개발이 심화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개발이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2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시켜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도심지내 대형 씽크홀 발생과 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서만 매년 수백개의 지하동공이 GPR탐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되고 있고 일부는 발견을 못 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 고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든다. 특히 지상의 과도한 개발도 모자라 이제는 말이 지하이지 땅속에도 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형국이 되었다. 지방쇠퇴 시대에 수도권만 자꾸 개발해서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번 강동구 씽크홀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씽크홀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지하안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도 도시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AI 추천] 랭킹 뉴스

  •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다 CF촬영현장에서 캐스팅되 대박난 회사원
  • 키 너무 작아 작품 촬영때 박스위에 올라서 촬영하는 너무 예쁜 여배우
  • 아침을 치즈 라면에 떡볶이 먹는데 살이 안찐다는 톱여배우
  • 어느순간 연예계서 사라진 국민 청순 여배우의 예상치 못한 근황
  • 한국에서 절대 만들수 없다는 작품의 주인공이 된 국민 미남 미녀
  • 50대 후반인데 "웬만한 20대 남자보다 근육도 많고" 잘생겼다는 남배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맛의 고장, 남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맛집 BEST5
    맛의 고장, 남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맛집 BEST5
  •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즐겨찾는, 진짜 전주 맛집 BEST 5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즐겨찾는, 진짜 전주 맛집 BEST 5
  •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 단골손님으로 가득한, 순대국 맛집5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 단골손님으로 가득한, 순대국 맛집5
  • 라면의 무한변신! 더 새롭고 참신하게 즐기는 서울 라면 맛집 5
    라면의 무한변신! 더 새롭고 참신하게 즐기는 서울 라면 맛집 5
  • 자동차 블랙박스, 알고 보면 ‘법정 무용지물’ 되는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 알고 보면 ‘법정 무용지물’ 되는 경우
  •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계약 하루 만에 초도물량 완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계약 하루 만에 초도물량 완판
  •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SUV 대신 ‘이 차’ 고른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SUV 대신 ‘이 차’ 고른다
  • 음주운전보다 벌점 높은 위반행위가 있다
    음주운전보다 벌점 높은 위반행위가 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맛의 고장, 남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맛집 BEST5
    맛의 고장, 남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목포 맛집 BEST5
  •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즐겨찾는, 진짜 전주 맛집 BEST 5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더 즐겨찾는, 진짜 전주 맛집 BEST 5
  •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 단골손님으로 가득한, 순대국 맛집5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 단골손님으로 가득한, 순대국 맛집5
  • 라면의 무한변신! 더 새롭고 참신하게 즐기는 서울 라면 맛집 5
    라면의 무한변신! 더 새롭고 참신하게 즐기는 서울 라면 맛집 5
  • 자동차 블랙박스, 알고 보면 ‘법정 무용지물’ 되는 경우
    자동차 블랙박스, 알고 보면 ‘법정 무용지물’ 되는 경우
  •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계약 하루 만에 초도물량 완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계약 하루 만에 초도물량 완판
  •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SUV 대신 ‘이 차’ 고른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SUV 대신 ‘이 차’ 고른다
  • 음주운전보다 벌점 높은 위반행위가 있다
    음주운전보다 벌점 높은 위반행위가 있다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