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녀 모두가 군 복무에 참여하는 ‘모두 징병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병역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징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국방 병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병역 자원의 절대적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두 징병제, 공정과 미래 위한 선택”
유 시장은 특히 “여성 징병은 단순한 젠더 이슈가 아니라, 청년 세대 간의 공정한 병역 책임 분담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등 이미 양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모두 징병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덴마크는 오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유 시장은 이 제도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병행되는 혼합체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병력 효율화 위해 첨단기술 도입 강조
유 후보는 병력 효율화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기술 활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해공군 전력을 보강해 육군 중심에서 탈피한 스마트 국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내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때”라며 유 후보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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