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검 추천위원으로는 이석범, 최창석, 박판규, 신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 중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몫, 박판규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신의철 변호사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도가 본격 가동됐다”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과 특검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설특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앞으로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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