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탄핵 대통령 기록물 봉인 막는다”…박주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위메이크뉴스 조회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시 주요 기록물을 ‘정보 은폐’ 목적으로 지정·봉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증거 봉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YH2025042203580001300.jpg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일정 기간 열람 및 사본 제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해, 위헌 또는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봉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록물 보호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모든 심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기록물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없어 입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5월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시도한 ‘내란 증거 봉인’ 논란에 법적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내주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author-img
위메이크뉴스
CP-2022-0027@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드디어 실물 포착…신형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변하나
  • 과천은 뛰고 광명은 내리고…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희비 커진다
  • "2천만원대로 확 싸졌다"…남자들 심장에 불 지르는 세단의 정체
  • 하라주쿠 팝 마트, 시부야 스크램블 명당 크로싱, 완탕면
  • 집 거실에다 "이 식물"만 놔둬도 돈이 끝없이 들어옵니다.
  • 밥 짓기 전 "쌀 이렇게 씻으면" 영양소만 날아가고 위장 더 약해집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여름철 모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은 ‘섬뜩’한 이유
  •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 1분 예고편으로 美 드라마 능가했다 난리난 신작
  •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영국 BBC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한 6가지 이유
  •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이시바 왜 그랬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일본인들이 경악한 이유
  •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8기통 제네시스 부활하나?” 마그마 레이싱 V8 엔진 첫 시동
  •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상반기만 17조 손실” 닛산 이어 르노까지… 신규 채용 전면 중단 선언
  •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한국차 무관세 종결” FTA 효과 없어졌다… 현대차·기아 주가 급락!
  •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에스컬레이드 뺨치는 2억 SUV 등장” 초대형 6인승 럭셔리 U8L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