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서울의대 김한석 교수)는 5월 2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 및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의료 분야에서 전문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중요한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위험에 처한 소아청소년 전문가 양성’이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현황과 대책’과 ‘위기의 소아 외과계 현황과 대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소아 의료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소아청소년 의료를 제약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아동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법과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한석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5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선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소아청소년 의료 기반의 혁신
1.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하자
어린이에 대한 정책적 소외가 당연시되는 구조는 타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을 제정하여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함.
2. 소아 의료 및 의료진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강화하자
소아청소년 중증 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에 대한 의료 소송과 분쟁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 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이로부터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 보호가 동반되어야 함.
3. 소아 의료의 수가를 대폭 현실화하자
연간 신생아 수 100만 명 시대에 설계된 소아 의료 수가로는 신생아 수가 25만 명으로 급감한 저출산 시대에서 소아 의료 공급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모든 임상 진료에서의 신생아 및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수가와 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하여야 함.
안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소아 지역의료 구축
4.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양성의 국가 책임 강화하자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에 지원하는 의사의 수가 급감한 상황임. 개별 학회나 병원 차원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제는 국가가 체계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전문의 육성과 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
5. 지역의 소아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
지역에서 전문적인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계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일차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아 의료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이 필요함. 또한, 세제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 인력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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