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계층별로 15만~5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관계부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외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실제 집권 후 빠듯한 재정 여력과 취약계층 지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 상위 10%에게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이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기본사회’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고된 정책이 적지 않아서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이행에 5년간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여당 내 ‘보편 지원’을 희망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만큼 막판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산불·통상 등 긴급한 분야 지원에 주력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5월)과 달리 내수 진작에 재원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1일 취임 첫날 기자실을 방문해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재정당국은 재원 조달을 위해 현재 전 부처와 지출 구조조정 범위 등을 협의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채 발행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 원으로 잡으면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소요 예산으로 13조 원을 추산했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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