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조치로서, 환수 논의가 이전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현안이며 신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유사시 지휘권을 행사할 명시적 의사를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환수 작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균형찾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된 동맹국 책임 확대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히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동맹의 골간을 흔들지 않아야 하는 민감한 외교 과제로도 평가된다.
한국군이 짊어진 역량 시험대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군사력과 체계 수준의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한국군은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작전능력(FOC)을 확보했지만,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은 아직 기준 미달 상태다. 특히 정찰위성 4기 운용, 레이더와 감시자산 부문에서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환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한 우려 요인이다.
이 때문에 전작권 환수의 현실화를 위해선 인프라 확충과 전력 증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 지휘체계 재편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환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연합사 조직의 재편과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 가능성에 있다. 전시 최고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미국군의 전략자산 전개 방식, 주둔 규모는 물론 연합훈련 구조까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있다.
특히 일본이나 괌으로의 전략자산 일부 전환 등의 시나리오는 환수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정치적 합의와 시대·정권 교체 변수
199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전작권 환수 논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여러 이유로 미뤄졌다. 각 정부마다 전환 조건은 달랐지만, 가장 큰 쟁점은 ‘정치적 합의’였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FOC 조건이 일시 충족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연합협의에서 정치적 합의가 전환 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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