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구매한 ”해외에 있는 토지”를 44년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

남미의 한국 땅, 어디에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남미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실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영토’라 부르지만, 실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이 땅들은 “국유 농지”(국가 소유 농장)가 맞다.
2025년 현재 이 땅들은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당초 기대와 달리 국력낭비와 사업 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70~80년대, 식량 위기와 농업 이민이 낳은 한국의 ‘남미 진출’

이 땅들은 1970~80년대 전세계적인 식량파동과 인구정책 변화, 이주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탄생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인구와 식량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 “농민 이민”을 남미로 보내는 ‘농업이민 제도’
• 해외에 식량 생산기지를 만드는 ‘국유 해외농장 매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독일로 광부·간호사를 보내던 식으로, 농민들을 남미(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로 이주시키려 한 것이다.

칠레의 테노 농장, 왜 샀고 지금은 어떤가

칠레의 테노 농장은 1980년 12월 보건사회부 명의로 53만여 달러(현 시세로 약 58억 원)에 매입됐다.
이 농장은 약 185헥타르(㎡로 환산하면 185만여 제곱미터),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다.
한국 정부는 이곳을 식량자립 및 농업이민 기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책실패와 방치의 역사

당시 칠레는 농업이민을 법적으로 수용하지 않던 국가였다. 정작 한국이 땅을 산 뒤 현지 제도가 바뀌면서 이민은 단 한 명도 허가받지 못했다.
결국 국가 예산을 들여 사들인 농장에 한국인 농업이민자가 정착하지 못했고, 곧바로 사업은 무산됐다.
토지 구입부터 현장 관리, 경작 등 모든 과정이 미숙하게 이루어졌던 셈이다.

수십년간 방치와 임대, 현재는?

테노 농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칠레 현지인에게 임대해온 상태다.
현재 임대수입은 연 약 2만~3만 달러, 수익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7,000달러(한화 800~1,000만원)에 불과하다.
토지세와 각종 관리비, 관련 용역, 세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극히 적다.
농장 주변에는 구분용 펜스도 제대로 없고, 불법거주자 20여 명이 살고 있어 강제 퇴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이 농장은 한 때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용도로도 활용 방안이 검토됐으나, 정부 차원 공식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다.
2020년대 들어 동서발전 등 공기업이 태양광 실증단지 사업 타진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실현까진 많은 벽이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의 얏따마우까 농장, 더 심각한 상황

칠레와 함께 한국 정부가 보유한 또다른 대표 “남미 국유지”가 바로 아르헨티나 얏따마우까(Yatamauca) 농장이다.
이 농장은 1978년 외교부가 2백만 달러(당시 금액, 현재 시가로 약 230억 원)에 매입했다.
크기는 약 2만 800헥타르(여의도의 70배), 남한 중소도시 하나 규모에 가까운 초대형 부지다.

농사짓기 힘든 땅과 황무지의 현실

구입 당시만 해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으나,
토양 내 염분 과다, 관개·배수 불량 등 복합문제 탓에 제대로 된 농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설정된 목적(식량 생산)은 한 번도 달성되지 못했고, 40년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개발된 적도 없다.
현재 농장 대부분이 버려진 황무지며, 부분적으로만 현지 농업인에게 임대되어 연간 임대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관리·세금 등 지출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금·관리비 부담, 기관 간 떠넘기기

얏따마우까 농장은 시가 2백만 달러 현지 감정가, 나라 예산으로 환산하면 관리·유지·이전 비용만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세금은 한국, 칠레/아르헨티나 양국 모두에 내야 하고, 관리기관(외교부, 코이카, 농촌공사 등)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와 구조조정 논란만 이어져왔다.
현재는 사실상 어떤 실질적 활용도 없는 ‘정부 소유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농장 매입의 교훈, 그리고 남은 과제

이처럼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한국 땅’들은

• 1970~80년대 정부 주도의 식량정책, 농업이민 장려라는 시대적 요구
• 통한 관리부실, 섣부른 투자, 현지제도·토양 조사 미흡
• 수십 년간의 방치와 관리 실패
  등이 어우러진 전형적 정책실패 사례다.

최근 들어 세대전환과 경제 현실, 해외자산 구조조정 바람 속에
이 국유농지의 처분, 매각, 또는 활용전략 재검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당장 매각해도 초기 투자비 회수는커녕, 시가조차 구입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매각도 어렵다는 것이 정부 내부 고민이다.

 ‘영토의 꿈’이 남긴 흔적, 무엇을 배울 것인가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남아 있는 대한민국 국유 농지는
국가발전의 꿈 아래 해외에서 식량자립과 이민‧경제 활로를 찾으려 한 도전의 결과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행정, 환경조사 미흡,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증명한 반면교사가 됐다.

2025년 현재, 이 땅들은 경제·외교적 자산이기보단
우리 정책이 “왜”,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살아있는 사례로 남아 있다.
앞으로 현지 실태 조사, 적극적 처분 또는 새로운 활용전략 모색 등,
국가 자산의 책임 있는 관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