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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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상대로 "수십 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령하고 영업한 '관광지' 정체 수십 년간 전 국민을 상대로 국유지에 불법 점유‧영업을 이어온 대표 관광지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다. 을왕리 일대는 해변을 따라 조개구이·횟집 등 음식점 수십 곳이 늘어서 있으며, 이들 업소 대부분이 정부 소유 국유지(현황도로, 공유수면 등)를 ‘무단 점유’해 식당 전용 주차장이나 무허가 건물로 사용해왔다. 현장에서는 식당 이용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하고 -
국민 세금으로 구매한 ''해외에 있는 토지''를 44년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 남미의 한국 땅, 어디에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남미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실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영토’라 부르지만, 실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존재하는 이 땅들은 “국유 농지”(국가 소유 농장)가 맞다. 2025년 현재 이 땅들은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당초 기대와 달리 국력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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