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집안 살림 고장 나면 고쳐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조건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고,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창틀이 고장 났는데… 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건가 망설여지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그냥 참고 살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반드시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림살이 고장은 집주인의 책임이라는 사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막습니다
세입자가 고장 낸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물(즉, 집)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수도 누수, 전등 배선 불량, 욕실 타일 깨짐 등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노후나 자연적인 손상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무조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연 마모나 노후로 생긴 고장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욕실 곰팡이, 창문 틈새, 가스 누출까지도 해당됩니다
집 구조적 문제로 환풍이 안 되거나, 단열이 잘 안 돼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집주인 책임입니다.
또 창문 틀 고장으로 찬바람이 들어온다거나, 오래된 가스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수리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고 날짜를 남겨두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리 요구도 원활해지거든요.
단순 불편함도 누적되면 생활 위협이 되므로 바로 요청하세요
문자·카톡으로 정식 요청한 뒤 수리 요청하세요
구두 요청만 하고 기다리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 많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정확한 문제를 설명하고 수리 요청을 남겨두세요.
이후에도 수리를 미루면, 관련 법상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집주인 동의 없이 고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기록만 잘 남기면 집주인과의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고무패킹, 샤워기 호스 같은 소모품 교체는 통상적으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누수, 균열, 설비 고장처럼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헷갈릴 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집을 원래대로 살게 해주는가 아닌가’가 기준입니다.
집의 ‘골조’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건 집주인 몫입니다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보일러, 수도, 창문 등 집 자체의 기능 고장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집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는 꼭 남기세요 – 사진, 영상,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수리 요청 후에도 불응 시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지만 구조적 손상은 집주인 몫입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마세요, 세입자도 당당히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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