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짓겠다더니 아파트?” 26년간 땅만 들고 버틴 충격적인 수법

“26년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들어온다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아파트요?”

경남 김해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병원을 짓겠다고 김해시에서 특별 공급받은 땅을 수십 년간 방치하다,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24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병원은커녕 이제는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용도 변경을 신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건 사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병원은 없고, 240억 수익만 남겼다 – 인제대 백병원 부지 논란

인제대는 1996년 김해 북부지구에 3만㎡ 규모의 의료부지를 142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이 땅은 인제대 백병원이 들어선다는 개발 호재로 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인근 아파트, 상가, 토지 모두 ‘백병원 프리미엄’을 달고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 건립은 번번이 미뤄졌고, 2021년 결국 이 땅은 민간 개발업체에 385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243억 원에 달하는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아파트 650세대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까지 신청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 26년간 부동산만 올랐다 – 주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문제는 해당 부지를 둘러싼 신뢰였습니다. 병원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이 일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거지를 마련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분양 당시 높은 가격을 감수한 이유도 바로 이 ‘의료 인프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은 26년간 방치됐고, 의료부지로 지정된 탓에 주변 개발 역시 제한을 받았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그동안 이자를 내며 버틴 시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의료부지로 장사하는 ‘재단들’ – 전국 곳곳 유사 사례

이 같은 사례는 김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길병원을 운영하는 가천길재단은 부천 상동의 의료부지를 60억에 사들였다가 20년 방치 후 400억에 되팔았습니다. 수원에서는 을지재단이 282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17년간 빈 땅으로 두었다가 올해 공동주택 용도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저가에 땅을 매입한 뒤 수년간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결국엔 주거용 개발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 용도변경 요청에도 규제는 없어 – 지자체 책임은?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의료부지로 지정된 땅이라도 수십 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개발 수요를 고려해 용도변경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역사회 신뢰 훼손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기부채납으로 200억 원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수천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제도 개선 – 시민 신뢰 회복이 우선

병원 설립을 믿고 오랜 기간을 기다린 주민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이익만을 남기고 떠나는 식의 ‘땅 장사’ 구조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떤 국책 사업에도 시민의 신뢰는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의료부지는 반드시 공공 의료시설로 남겨야 한다”며, 지자체가 용도변경을 전면 허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부채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와 공공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핵심 요약

• 인제대, 김해에 병원 짓겠다며 의료부지 싸게 매입 → 26년간 방치 후 385억 원에 매각
• 개발업체는 650세대 아파트 계획… 수천억 분양 수익 예상
• 전국 곳곳에서도 유사 사례 반복… 병원 대신 아파트
• 지자체는 용도변경 수용하지만 피해는 지역사회에 집중
• 의료부지 전매·용도변경 관련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