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시장 살리게 위해서 “주식 거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주가조작으로 잡혀간다

해시태그 2025.07.27 조회수

“걸리면 바로 압수수색”…대통령 지시에 완전히 달라진 ‘주가조작’ 단속 현장

불공정거래 엄벌 지시 이후, 압수수색 ‘일상화’ 된 금융현장

2025년 7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응이 한층 더 신속하고 집요해졌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SBS 직원의 내부 정보 거래 의혹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혐의 포착 즉시 강제 압수수색을 시행하며 “걸리면 바로 강제조사” 체제에 돌입했다.

협업 소식, 기업 공개매수 등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보를 일부 인원이 미리 알게 되고 이를 주변에 흘린 정황만 있어도, 기존처럼 장기 내사나 유야무야가 아니라 압수와 현장조사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실제로 관련자 1인이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전체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단속 속도와 제재 수위 급상승

오는 7월 30일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장감시, 제재 등 조사·집행 권한을 기관별로 분산해 처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모든 전문인력이 한 공간에 모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심층 포렌식, 계좌 거래 추적, AI 기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또한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구 퇴출’ 등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행정제재까지 적극 적용된다.

점점 강화되는 법·제도적 처벌: 과징금, 퇴출, 계좌동결

기존 부당이득의 0.5배에 머물던 과징금이 최대 1~2배로 상향, 불공정거래 주도자의 계좌 동결, 거래 제한, 시장 퇴출까지 단행하는 3중 처벌 시스템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100% 이상 환수: 불공정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은 원금 이상 환수.
가중 처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일반인 대비 훨씬 무거운 제재 적용.
시장 감시 체계 전환: 여러 계좌를 통한 교묘한 시세조정도 ‘개인 식별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개선.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증권가 전반 확산 우려

NH투자증권의 사례처럼, 상장사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실제 미공개 정보 활용이 적발될 경우 인적 네트워크 단위로 의심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이미 NH투자증권 외 두세 곳의 다른 증권사도 금융당국의 정밀 감사,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는 증권업계 전반에 “내부거래 노출시 회사 전체가 한 번에 조사대상”이라는 경각심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로펌, 사모펀드 임직원의 준내부자 거래 사안 등도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적발했다.

강한 메시지, 시장에 미친 실제 변화

대통령이 “주식시장 장난=패가망신” 경고와 함께, 한 번이라도 걸리면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거듭 강조하자, 거래 당사자, 투자자 모두 조심스러워졌다.

청약, 공시, 내부정보 취급업무 등 실명·실거주 원칙 강조
거래 흔적 남김, 외부 유출, 내부정보 취득 절차 명확히
주가급등락 종목, 이상 거래내역 실시간 추적

이처럼 전방위적 감시와 즉각적 대응, 처벌 수위의 획기적 강화가 자본시장에 ‘불공정행위=시장에서 퇴출·실형’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

미래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 대응 기조가 성과를 거둔다면, 단기간 시장 신뢰 회복과 거래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나친 일괄 처벌이나 감독 공백 발생 시 소수 선량 투자자의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어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인권 중심의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