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그린벨트’도 푼다…5년간 주택 150만 채 공급
영국이 주택난 해결을 위해 금지구역이었던 ‘그린벨트’ 땅까지 개발에 나섰다. 2024년 7월 새로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는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향후 5년간 150만 채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30만 채에 달하며, 이는 지난 5년 평균 건설량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지역 중 보존 가치가 낮은 땅을 선별해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국은 전통적인 규제 지역까지 손보는 강수를 두고 있다.
🟫 ‘그레이벨트’ 개념 도입…저가 주택 50% 목표
스타머 총리는 기존의 ‘그린벨트’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닌, 이미 훼손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일부 지역을 ‘그레이벨트’로 새롭게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레이벨트는 폐기된 산업 시설, 폐쇄된 주유소, 잡초만 무성한 공터 등 도시 외곽의 저활용 지역을 포함한다. 노동당 정부는 이 그레이벨트 내 신규 주택의 절반 이상을 중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도 주요 정책 축으로 설정됐다.
🌍 그린벨트의 원조 국가, 영국의 규제 철학 변화
영국은 1938년 런던을 시작으로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제도화한 ‘원조 국가’다. 현재 전체 국토의 약 13%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확산을 막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주택 수요는 급증한 반면, 신규 주택 건설은 정체되어 가격 상승 압박이 심화되면서, 결국 영국 정부도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 도시 확산을 막던 상징적 제도도 주택난 앞에서는 유연해지고 있다.
🏡 공급 부족의 악순환, 젊은 세대 소유율 ‘반토막’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1997년 노동당 집권 당시 영국의 중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3.5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8.3배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 비율은 같은 기간 5가구 중 1가구에서 8가구 중 1가구로 줄어들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을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 급등한 집값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 주택 재고 1% 늘면 가격 2% 떨어진다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근거도 명확하다. 2018년 발표된 영국 지방정부 지침에 따르면, 주택 재고가 1% 증가할 경우 평균 매매가는 약 2%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임대료 역시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이 1.2%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금리와 인구, 소득 수준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여러 지역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 공급 확대는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닌, 시장 안정화의 핵심 수단이다.
🛠 인허가 속도도 개선…전문 인력 300명 증원
정부는 단순히 법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 인력도 대거 확충한다. 주택 인허가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300명의 계획 담당자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의 주택 목표 설정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급 속도와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규제 해제와 함께 실행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이중 전략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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