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 할 때 “국장을 절대 안 하고” 미국 주식만 하는 이유

해시태그 2025.08.05 조회수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나”…‘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증권가 뒤흔든 11만명 분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논란…나흘 만에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50억원 보유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집단 목소리가 사상 첫 10만명 돌파 국민청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청원 시작 나흘 만에 11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분노 여론과 증권가의 ‘국장(국내 주식시장) 외면’ 조짐이 현실로 번지고 있다.

정책 핵심 “10억만 넘으면 세금”에 쏟아진 비판…왜 이렇게 반발이 커졌나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팔기만 하면 되는,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다른 해외주식시장과 세율이 동일하면 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장기 투자 문화는 좌절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주장이다.
여기에 ‘손익 통산 불가’, 금투세보다 억울한 점, “돈을 오래 묶어둔 대주주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합리”, 그리고 “일부 상속을 통한 자산가·중견기업이나 전문투자자까지 국내 시장 진입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시장 반발이 겹쳤다.

특히 주식시장 비중이 높은 중소형 종목, 미래신산업 등에서 연말 ‘투매’ 우려, 코스피 박스권 심화와 투자자 이탈 등 ‘장기 성장제동 우려’로 의견이 집중됐다.

시장반응 심각…정책 발표 직후 코스피 4% 급락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8월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나 급락해 4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형적인 ‘청산성 매도’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청원 게시글과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국장 떠나 미장(미국장) 간다”, “장기 주주 발목 잡는 정책, 누가 국장하겠나”, “10억원 들고 있으면 죄인인가”와 같은 직설적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국내 정책 증세와 별개로 글로벌 자금의 이탈, 증권가 장기 투자문화 실종 우려, 고액 투자자 중심의 단기 매도물량 과다출회 현상이 빠르게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증권가도 “재검토” 분위기 고조

정책에 대한 시장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세심하지 못했다”, “국내 투자기반 약화 우려”라는 목소리와 함께 세제안 보완,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경제매체, 주요 기업 등에서도 “미국 등 투자대상 다양화 흐름을 감안하면, 복수 자산가·신산업 인큐베이터의 투자 장벽을 격하게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보완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