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하나로 50년 묶인 한국 원전 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가 알려지면서 “국가적 손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의 내용에는 한국이 앞으로 50년간 북미와 유럽 주요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원전 1기당 1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까지 뒤따른다. 단순한 기업 간 협상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 웨스팅하우스와의 ‘글로벌 합의문’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직전, 웨스팅하우스는 “APR1000 설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분쟁 종결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했는데, 그 결과 북미 3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 유럽연합 국가,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은 웨스팅하우스만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 원전 1기당 1조원 이상 로열티
합의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1기당 물품·용역 구매 계약 약 9000억 원, 기술 사용료 2400억 원, 신용장 발급 5600억 원 규모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한국이 차세대 원전(SMR)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상 한국 원전 기술의 독자적 활용이 제한된 셈이다.
⚡ 체코 수주 과정의 불리한 협상
이번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26조 원 규모)을 수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명이 뒤따른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자, 한수원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십 년간 원전 수출을 묶어 놓는 합의를 체코 원전 한 건으로 교환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증시와 정치권의 파장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우리기술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거론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내준 불공정 계약”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대통령실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 지시를 내렸다. 원전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 한수원의 입장과 해명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웨스팅하우스가 독자 공급망이 없어 결국 한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 계약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합의가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앞으로의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수출 전략, 국제 협상력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원전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초대형 산업 프로젝트이자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다. 그런데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받아들여 ‘반쪽짜리 수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향후 한국이 어떤 외교·산업 전략을 통해 이 족쇄를 풀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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