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수출한 K2 전차, ‘특허 기술 몽땅 빼돌린’ 충격의 내부자 사건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전차 K2. 이미 9조원이 넘는 방산 수출 대상을 기록하며 유럽·중동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무기 산업 혁신 아이콘에 상처가 남았다. K2 전차의 핵심 구성품인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등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기술, 자료가 내부자에 의해 외부 업체로 전면 유출된 혐의로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주요 기술 빼돌린 임직원…실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해당 C장비업체에는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근무하던 D방위산업체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양압장치·냉난방장치) 관련 도면·시험 데이터·개발 보고서 등 상세 기술 및 자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렸다. 피해 업체는 관련 자료를 고도의 영업비밀로 지정해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사회적 가치·회사 노력 짓밟은 중대 범죄”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취득한 기술 비밀을 빼돌린 것은 피해 업체의 수년간 노력·투자, 사회적 방위산업 가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기술 유출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빼돌린 기술로 K1 개량사업까지…특허 출원도 확인
기술을 유출한 이들은 이직 이후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용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도 직접 개발했다. D사의 영업비밀을 바로 활용한 형태다. 나아가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다양한 특허까지 출원해, 방산 산업의 핵심 기술을 무단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종합식보호장치, 전차 생존의 최전방 기술
K2 전차에 탑재된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등 실전에서 차내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어의 핵심. 온‧습도 조절, 필터 성능, 신속 작동 등 기술 집약도가 높아 국가 방위산업 영업비밀로 인정받는다.
방산 기술 유출 위험, 업계 전반의 각성 계기
K2 전차 등 첨단 방산 무기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단순한 내부자 배신을 넘어 국내외 방산 시장, 국가 경쟁력, 군 전력에 장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정부·방산 업체 모두 기술 관리와 보안 체계, 내부자 감시·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술 뺏긴 전차 but 대한민국 방산 주권을 지키는 노력은 계속된다
K2 전차 핵심기술 유출 사태는 첨단 무기 수출국에 걸맞은 기술 보호, 산업 보안,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우리 방산 산업계는 실형 선고와 사회적 경각심을 교훈 삼아, 미래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한 제도·교육·관리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혁신의 숨은 위험을 경계하면서, 국가 전략산업의 지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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