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 아파트, 오랜 시간 멈춰 선 재건축 사업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위치한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 후 무려 24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비어져 있는 주상복합 구조물이다. T자형 디자인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최근 외관 도장만 새로 했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건물이 완공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공사 현장이 멈춰 있는 상태다.
원래 금성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시공사 자금난과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2011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된 지 오래다.
이상 징후 보인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의심스러운 거래
공인중개사인 A씨(86)는 다소미 아파트 사업 초기부터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시공사가 인지도 없는 회사였고 전반적으로 엉터리로 진행된 듯 했다”고 증언한다.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분양권을 확보해 매매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의심이 고조됐다. 당시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 거래 요구를 받고도 이상함을 느껴 거래를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복잡한 이해관계와 투기,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교차한 정황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토지 공매와 소유권 다툼의 악순환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법원은 조합원들의 토지를 공매하였다. 여성 사업가 B씨가 87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계약금만 낸 뒤 잔금 납부가 미뤄지고, 이를 이어 C씨가 매입했다.
하지만 B씨는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닌 복잡한 사업 정리 문제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서로 얽혀 있는 토지 공유권 분쟁은 사업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부 분양권을 빌미로 분양사기 혐의가 발생해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다.
입지와 공정률은 양호하지만, 사업 재개는 난망
다소미 아파트 부지는 입지가 좋아 민간 사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분양권 매매로 인한 잠재 수익도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토지 매입 시 막대한 공사 채무 변제, 토지 보상비, 금융 이자 부담 등 재정적 장벽이 크고, 사업 정상화에는 고질적 복잡한 채무 명확화와 이해관계 정리가 필수여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갈 곳 잃은 조합원과 복잡한 채무 문제
조합원들은 토지 공매로 권리를 상실했고,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에 약 128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발생했다. 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풀리지 않아 새 시공사 선정과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조합회장이 2017년 조합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을 냈고, 2025년 3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건물 관리권이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숨겨진 문제, ‘가짜 채무’와 사업 의지 부족 논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약 128억 원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부풀려진 가짜 채무라고 주장한다. 자체 조사 결과 약 30억 원만 해결하면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문제를 풀고, 새 사업자를 유치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조합회장이 특정 인사들에게 “채권을 보장해주겠다”며 파산신청을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조합 내 갈등과 권력 다툼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실제 사업 재개에 의지가 없다고 보는 조합원들의 불만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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