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법” 하나 때문에 세계 유명 기업이 몇백억 사업 포기하고 떠난 이유

GM의 철수설과 연구개발 포기, 위기의 신호탄

GM은 한국 GMTCK 기술연구소에서 쉐보레, 뷰익 브랜드를 아우르는 대형 소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펀 패밀리’를 중단했다. 이미 30~40% 이상 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3,000명에 달하는 연구진 중 절반 가까이를 투입했던 핵심 성장사업을 하루아침에 접은 것이다. 급작스런 사업취소 발표는 내부적으로도 큰 동요를 불러왔고, 서비스센터 부지 매각과 부평공장 가동 축소, 자산 정리설에 이르기까지 GM의 단계적 철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파장

노란봉투법은 원청-하청을 포괄하는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쟁의 범위 확장, 노조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 산업 현장의 권력 지형에 대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법 통과로, 노조가 원청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생산라인·신규투자·조직 변화 같은 경영 판단에도 파업 명분이 된다. GM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이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본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외국계 자본의 선택…한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회피’

GM 한국지사 고위 경영진은 “노란봉투법 현실화로 한국 사업장이 본사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며, 실제 생산시설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기존 파견노동·하도급 문제로 수년간 출국금지 처분까지 당했던 GM 경영진의 전례가 있기에, 추가 법적 리스크 증가는 GM의 최우선 리스크로 인식된다.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 국내 생산설비 의무 유효기간(2027년) 종료 등도 복합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대한 충격, 산업 생태계 약화

자동차 산업 특성상 2만 개가 넘는 부품, 수천 개의 하청·협력사가 얽혀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원청-하청 구분 없는 단일 사용자가 되면, 임금·근로조건 요구가 줄줄이 파급되고 법적 분쟁·파업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은 물론,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도 “생산거점 다변화, 국내 생산 축소” 등 대책을 다급히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 붕괴 우려가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다.

정부·업계 “노사 갈등 확산, 투자 매력 저하”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아직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장엔 임금교섭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해명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투자 리스크에 불을 질렀다”는 반응이 주류다. 국내외 경제단체는 “사측의 경영권 방어 장치 부재, 법리 불명확성, 공급망 충격”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과 균형 조치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 지도 변화 신호탄

GM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불만이나 이탈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경고음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자, 생산직, 부품업체까지 전방위적인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남을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일자리는 물론 혁신·기회까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외국계 기업들의 탈(脫)한국’ 본격 시발점이 됐다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