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주택 단지 한복판, 개발 금맥에 서울시와 10년 넘게 집요한 소송전을 반복 중인 재벌 그룹이 있다. 바로 부영그룹이다. 재계에서는 부영과 서울시 사이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쟁이 부동산 역사상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이 오간 ‘땅전쟁’으로 불릴 정도다. 부영그룹이 국방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한 뒤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서울시는 공원 조성 명분을 내세워 사업을 봉쇄했다. 이 치열한 줄다리기의 경제적 뒷배경과 법적 쟁점, 그리고 막대한 혈세 논란까지 깊숙이 들여다봤다.
“한남근린공원 땅, 10년간 개발-공원 전쟁의 진원지”
2014년, 부영그룹은 한남동 소재 2만8,319㎡(약 8,570평)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약 1,2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도심 속 초고가 주택지로 유명한 한남더힐‧나인원한남 옆, 강북 부동산의 꽃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미 1979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봉쇄된 땅이었다. 정부의 도시계획 해제 지침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열리자, 부영은 고급주택 건설 등 사업화를 밀어붙였다.
서울시의 ‘공원 방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2015년, 서울시는 해제가 임박하자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부지의 공원 지정 해제를 연기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공원조성계획을 인지했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2018년, 2023년 연이어 2심까지 패소했다. 2025년 현재 부영은 아직도 상고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패소해도 “대박” 나는 구조
부영그룹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뚜렷한 이익 구조’에 있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토지보상비로 시세차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매입가 1,200억원에서 현재 감정평가가 4,600억원선에 이른다. 소송이 진행되는 10년 간 땅값이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며, 보상 방식이 시세 반영 감정평가액 기준이다 보니 부영은 개발 불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 “공공 이익” vs 혈세 논란
서울시의 입장은 간단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심 속 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강북 최고가 주택 밀집지 옆에 ‘시가 6,600억원짜리 공원’을 만드는 셈이라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 전체 미공원 부지의 1%에 불과하지만, 총 보상비의 20% 가까이가 투입될 만큼 부담이 크다.
공익과 개발이익, 두 마리 토끼 잡기 논의
토지보상비 급등에 서울시는 최근 예산을 2,000억원 증액(총 6,600억원)하며, 민관합작 공연장·문화공원 등 공공기여와 건축·개발 일부를 엮는 새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영 측의 수익사업, 토지 평가 방식, 서울시의 늑장대응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태다. 사업 방식·공공기여 비율·명분을 놓고 당분간 공방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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