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 이상 신호 감지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뒤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 시스템이 시장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허위 신고가 확산되면 실수요자들의 판단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토부, 해제된 거래 425건 정밀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계약 중 계약 후 해제 신고가 접수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는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계약 해제의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의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가격을 조작하거나 시세를 왜곡한 의도가 명확해질 경우, 법적 책임도 무겁게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짓 계약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허위로 거래를 신고해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투기성 거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정당한 재계약, 그러나 문제는 일부 사례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약 해제 건수 중 약 92%는 동일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다시 계약한 사례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조건 일부를 수정하거나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재계약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8%는 해제 후 재계약 없이 종료된 사례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수의 사례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수요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계약 해제와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해제 사유의 명확한 기재 의무화, 해제 후 일정 기간 내 재계약 조건 등의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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