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반기에 산 집만 66채, 총 180억 원
올해 상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이 무려 66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은 총 180억 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한두 건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중에는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모 찬스’를 넘어 편법 증여와 불법 자산 이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미성년자가 수십 채 소유한 사례도
거래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채, 인천이 6채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거래 금액 역시 서울이 94억 원, 경기도가 6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수도권 전체로는 160억 원 이상이 몰렸다. 개별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14채를 매수한 10대 청소년이 있었고, 비수도권에서 22채를 사들인 10세 미만 아동도 확인되었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그 규모와 지역 분포까지 보게 되면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통해 편법 증여 정황 드러나
국세청이 별도로 제출한 미성년자 거래 관련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실제로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자녀 명의 계좌로 부동산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하면서 자금 출처를 숨겼고, 다른 사례에서는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전달해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부의 세습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도 ‘기회의 불균형’… 문제는 시작점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건 단순한 거래 현황이 아니다. 자산 형성의 첫 단추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수십억 원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이미 출발선부터 불평등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처럼 조기부터 자산을 쌓는 소수가 있는 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조차 어려운 다수의 현실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산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고착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된다.
“거래만 봐선 모른다” 자금 흐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자금 출처와 흐름까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법적 문제 없이 이뤄진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거액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자산 양극화의 극단적인 사례이며, 자금 출처와 거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순히 통계로 끝내지 않고, 자산 불균형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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