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도 담배다” 국회가 정의를 바꾸었다
그동안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앞으로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합성 니코틴까지 담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 ‘담배’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되면 모두 담배로 간주된다. 이로써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본격적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30ml 한 병에 세금만 3만8천 원…5만원 시대 열릴까
현재 시중에서 30ml 용량의 액상 전자담배는 1만5천 원에서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세금만 3만8천 원 가까이 붙게 된다. ml당 1,275원의 고정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가세와 유통 마진이 더해지면, 일부 제품은 4만~5만 원대에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업계는 소비자 반발을 줄이기 위해 용량이나 농도를 줄이는 방식, 마진 조정 등으로 대응하겠지만, 병당 최소 1만 원 이상의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년 끌다 결국 통과…세수 9천억 생긴다
이번 개정 논의는 사실 201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인해 9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환점은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도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법안 처리는 속도를 냈고, 결국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며 본회의 상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추산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과세로 인해 매년 약 9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4년간의 세금 손실은 3조3천억 원에 달한다.
청소년 진입로 막는다…하지만 소비자는 부담
합성 니코틴은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 주변이나 자판기에서 쉽게 판매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의 진입로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그 통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하는 등 일부 완충 장치를 마련했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액상 전자담배를 장기 이용하던 흡연자들에게는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만 오를까, 시장도 뒤집어진다
담배의 정의가 바뀌면서 시장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전자담배 업계는 이미 새로운 가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소용량 제품을 늘리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에 끊어야 하나’는 고민도 늘고 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이 쉬웠던 합성 니코틴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바뀌면, 흡연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담배라는 상품의 정의가 확장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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