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마용성 초고가주택 거래 집중 포착
30억 원 이상 거래·외국인·연소자·가장매매 집중 조사
“시장 교란형 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검증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모 찬스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가장매매로 세금을 피한 정황이 포착된 거래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고가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이어지자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금 부자’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소득이나 금융자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3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뒤, 부족한 자금을 부모의 현금 지원으로 충당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또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대규모 현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국내 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나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게 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소득과 대출 내역뿐 아니라 해외 송금 자료까지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20대가 부친의 주택 매각 대금과 해외 주식 처분 대금으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부모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부모 찬스 증여’로 보고 세금 부과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다.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몰며 매달 수백만 원대 고액 월세를 지불하고 해외여행·명품 소비를 이어가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단순히 ‘부자 집 자녀’라는 이유로 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고액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가장매매를 통한 비과세 악용도 주요 적발 유형이다. 일부 다주택자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친·인척을 동원해 저가주택을 서류상 이전하고, 남은 고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꾸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형식만 거래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 소유자가 유지되는 경우”라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비과세를 부인하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취득 건에 대해 전수검증을 이어가고, 금융정보·국제거래 자료까지 활용해 조세 회피 수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초고가주택 거래와 외국인·연소자 취득을 중심으로 검증을 확대하고, 편법 증여·소득누락·법인자금 유출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시장 교란형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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