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의 진짜 의미
2025년 10월,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은 미군 감축에 사용될 수 없으며, 트럼프 1기(2019~2021년) 때 있던 이항이 5년 만에 되살아났다. 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상하원 조율 절차만 남았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 ‘한미동맹 공고화’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급변시키는 걸 견제하려는 ‘의회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 행정부와 군 수뇌부가 “감축 가능성”을 이미 검토하거나 흘린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감축 불가-전작권 전환 금지”…의회가 행정부에 쥔 브레이크
법안 전문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배치된 미군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데 이 법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도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새로 추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차례 추진했던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의회 차원에서 막는 효과와 동시에, “전작권 전환 논의 역시 독단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투트랙 방어선이다. 만약 국방장관이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동맹의 충분한 협의와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회 제출 후 90일 기다려야만 한다.
미 의회-트럼프의 미묘한 관계…정치와 전략의 셈법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 방위비 분담 압박·주한미군 감축 시사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했다. 이번 상원법안은 트럼프 2기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의회가 ‘주한미군=동맹인계철선’임을 재확인하고, 어떤 행정부도 북한·중국 리스크를 명분으로 “독단적 행동”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식 정책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방어적 의도
미 의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도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미는 평시작전권은 이미 한국군이 갖고 있으나, 전시에 미군 사령관이 연합 전체를 지휘하는 태세다. 전작권 ‘한국 이전’ 논의는 2010년·2015년·2022년에도 있었지만, 한미가 조건(지휘 능력·정책 일치·기술 등)에 충분히 진전했지만 실제 시기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는 미군이 한반도 군사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를 미국 의회가 방어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영구 주둔 명문화…동북아, 대중국 전략 신호
의회 지정 ‘인계철선’(tripwire) 조항은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북한·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신호라는 해석이다. 특히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한반도영공 수호에서 미군 전력 약화가 동아시아 군사질서에 변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중국·러시아가 한·미·일 안보체제의 빈틈을 노리는 상황에서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유지가 곧 미국 동북아 군사 영향력의 근간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주한미군+전작권’ 의회의 진짜 속셈
결국 이번 미국 상원이 주도한 NDAA 조항은 “트럼프 2기, 민주당-공화당 어느 정권이 와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구심점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안전판의 의미가 뚜렷하다.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차단→정치적 돌발 변수 차단→한미연합사·OPCON(전작권) 한국 단독 전환 불허→동북아 군사 주도권 강화를 하나로 묶는 고도의 전략 설계다. 한미 정부의 어떤 변화에도 상관없이 의회가 “최소한의 구속 장치”를 마련하며, ‘동맹+전략 견제+정치적 브레이크’라는 3중 의도와 배경이 뚜렷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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