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a (2 Posts)
-
미국 상원들이 모여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하겠다며" 선언한 진짜 속셈 미국 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의 진짜 의미 2025년 10월,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은 미군 감축에 사용될 수 없으며, 트럼프 1기(2019~2021년) 때 있던 이항이 5년 만에 되살아났다. 하원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
"트럼프 말 무시" 미국이 승인해서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한다는 '이 군대' 미 의회가 주한미군에 건 ‘역대 최강 안전고리’ 미국 의회의 국방정책·예산 법안(NDAA)이 올해 다시 한 번 “주한미군 2만8500명 현상 유지”를 명문화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단단히 고정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국가안보상의 위계와 대중국 전략 경쟁 심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독자적 감축 시도 등 과거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초강경 입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