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 공급액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소득 수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격 기준이 꼽힌다. 정책대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1조3368억 원으로 전년(6조5887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6조589억 원, 경기도 3조5612억 원, 인천 1조1559억 원, 서울 5608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공급액은 전체의 4.95%에 그쳐 지난해 말(5.06%)보다 낮아졌다. 나머지 경기·인천·비수도권이 전체 공급의 95%를 차지했다.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 1~3분기 공급액은 2조4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서울 비중은 7.70%로 전년 동기(7.83%)보다 줄었다. 출산가구 우대금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무주택 가구는 214만3249가구로 전체(414만 1659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2021년 51.2%, 2022년 51.4%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대출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낮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인기가 높지만 서울 실수요자는 여전히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특히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렸으나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과 소득 기준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가격과 정책금융 한도 간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역별 가격 수준을 반영한 기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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