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는 안돼”…22명 ‘전원 불합격’ 처리한 대학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전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경북대는 1~3호에 10점, 4~7호에 50점, 8~9호에 150점을 감점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지역인재전형, 일반학생 전형 등에서 11명이 10~50점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됐다. 논술 AAT 전형 지원자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 인재 전형 지원자 1명도 학교폭력 이력으로 탈락했다. 

실기·실적 예체능 전형 및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도 4명이 불합격했다. 정시 일반학생 전형에서도 같은 사유로 3명이 합격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감점식 정량 평가, 서류·면접 반영 정성 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방식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교대권을 중심으로 제한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발생한 이후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 

이후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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