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락, 일본 선정…호주 호위함 사업의 현재
호주 해군의 앤잭(Anzac)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범용 호위함(SEA 3000) 사업은 총 11척, 약 111억 호주달러(1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스페인까지 참여한 경쟁에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신형 FFM(모가미급 확대 개량형)으로 결정되었고, 독일 TKMS가 최종까지 경합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항속거리·작전요건 충족 부족” 등의 이유로 1차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한국이 가져갈 수 있었던 전략적 수주 기회를 일본에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첫 대형 군함 수출, 그러나 ‘초행길’ 리스크
일본은 이번 호주 호위함 수주를 통해 2차대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형 군함 해외수출에 성공했다는 상징성을 확보했다. 모가미급 기반 신형 FFM은 5인치 포, VLS(수직발사대), 대잠·대공·대함 통합전투체계, 1만 해리 이상 작전거리 등 호주 해역 작전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방산업계는 그간 자국 해상자위대용 함정만 건조했을 뿐, 해외 고객과 복잡한 계약·실적 관리·후속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한 경험은 거의 없다. 미 방산 전문 매체와 현지 분석가들은 “설계·기술은 우수하지만, 다국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호주 조선 산업 구조와 노조, 반복된 ‘예산 폭등’
호주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호주 해군의 기존 헌터급·호바트급·캔버라급 등 대형 함정 사업에서 조선 노조와 국영 방산업체의 비효율·지연·비용 폭등 문제가 반복된 바 있다. 스페인 설계를 도입한 캔버라급 강습상륙함의 경우, 원 설계 비용의 두 배인 1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고, 1만4000건이 넘는 결함으로 전력화가 지연되었다. 특히 호바트급 방공구축함 건조 당시에는 조선소 간 작업 분할·노조의 ‘일감 나누기’ 탓에 선체 블록 규격이 제각각이 되어 이미 만들어진 블록을 해체·재제작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으며, 척당 가격이 6억 유로 수준에서 15억 5,000만 달러(약 2조 5,000억 원)까지 폭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핸더슨 조선소·노조 변수, 이번에도 ‘폭탄’ 될까
이번 신형 FFM 사업은 남호주 ASC 대신 서호주 핸더슨 조선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이곳 역시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거의 없다. 호주 조선 노조는 과거 ASC·조선소들에서 작업량·공정·임금·인력 배분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생산효율을 떨어뜨리고, 국영 방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NAO(호주 국가감사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카르텔은 공기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사업비를 키우는 방식으로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부분이 정부 예산으로 전가됐다. 일본 설계·호주 조선소·강성 노조라는 삼각구조가 맞물릴 경우, 설계는 우수해도 일정·예산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일본 모두에 부담, K-조선에 열린 ‘역회전 기회’
브레이킹 디펜스를 비롯한 외신과 국방 분석가들은 이번 사업이 호주·일본 모두에 리스크를 안긴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해외 대형 군함 도입국과의 정치·군사·군수 협력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국 해상자위대용 함정을 뒤로 미루고라도 먼저 호주에 넘기겠다는 ‘파격 제안’까지 내놓으며 수주에 성공했다. 호주 입장에선 노후함 교체 시급성과 인도·태평양 전략상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국내 조선·노조 구조를 동시에 손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헌터급·호바트급’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주가 향후 일정 지연·비용 폭등에 직면할 경우 ‘예비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설계의 승리가 곧 사업의 승리는 아니다
이번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일본의 설계 경쟁력과 정치·외교적 공세 승리로 1차 마무리됐지만, 실제 사업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해외 군함 수출 첫 사례를 맡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대형 군함 경험이 부족한 핸더슨 조선소,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 조선 노조까지 삼중 리스크가 겹친 상태다. 향후 사업이 비용 폭등·납기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본 방산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실패할 경우 ‘한국이 뺏긴 줄 알았던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기회를 남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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