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를 분양한다. 9·7 대책 목표치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로,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물량도 대거 포함됐다.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선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는 이런 내용의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를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2만7000가구보다 약 200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2000가구)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의 약 2.3배 수준이다.
내년 분양하는 단지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가구)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이,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가구) △평택고덕(5134가구) △화성동탄2(473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881가구), 군포대야미(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 주요 지구별로 고르게 구성했다.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이라는 설명이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당수는 내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요가 많은 서울이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급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은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물량이고, 나머지 중소 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다”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심지 집값이 워낙 높아 외곽 지역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주택을 순환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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