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하이쿤 잠수함, 한국 기술 그대로 복제 논란
2023년 대만이 공개한 최초 국산 잠수함 ‘하이쿤(Hai Kun)’은 길이 70m, 배수량 2,500톤 규모로 한국 장보고-III급 설계와 유사하다. 전직 해군 중령 A씨가 운영한 S사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퇴직자 통해 어뢰 발사관·저장 시스템 도면 수백 장을 USB로 대만 CSBC에 넘겼다. 대만은 정부 승인 없이 한국 인력 100여 명 투입, 5년 만에 개발 성공했으나 한국 측은 불법 유출로 규탄했다.
전직 중령의 배신, 1억 달러에 기술 팔아넘겨
A씨는 해군 장교 시절 장보고급 개발 관여 후 방산업체 대표로 전직, 대만과 컨설팅 계약 맺었다. 2019~2020년 대우조선 퇴직자 통해 기밀 자료 탈취, 대만에 1억 달러 상당 넘겼다. 법원은 “국가 안보·외교 중대 위협” 판단, 실형 선고했다. 대만 정부는 “기술 이전 없었다” 부인하나, 하이쿤 2번함 배제와 계약 해지로 노하우 흡수 증거로 보인다.
7조 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 보안 리스크 폭발
유출 사건으로 한국 3,000톤급 KSS-III 배치함 3척 사업(총 7조 원)이 흔들린다. 장보고급 AIP(공기불요추진) 기술 유출로 중국·북한 위협 증대, 방사청은 전 직원 재조사 착수했다. KDDX 구축함도 설계 자료 검토 중, 글로벌 수출 시장 신뢰 타격 우려다.
방산 기술 유출 배경, 인력·규제 허점
대우조선 경영난 속 대만이 한국 전문가 영입, 정부 허가 없이 파견됐다. 퇴직자 컨설팅 규제 미비로 S사 등 통해 기술 이전, 국정원은 2020년 인지했으나 대응 늦었다. 방위사업청은 전략기술 수출 허가 강화, AI 보안 시스템 도입한다.
국제 파장, 한대 관계 악화와 중국 위협
대만 야당 의원은 “한국 도면 사용 진상 조사” 촉구, 한대 외교 긴장 고조됐다. 중국은 기술 유출 이용해 동중국해 잠수함 증강, 한국 방산 수출(폴란드·호주)에 차질 생길 전망이다. 업계는 “K방산 인재 보호법 필요” 촉구한다.
교훈과 대책, 국가 안보 최우선
160억 벌금 선고는 방산 유출 엄벌 신호탄이다. 한국 잠수함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유출 방지로 글로벌 리더십 유지해야 한다. 정부·기업 보안 강화로 미래 사업 보호가 관건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