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쳐들어와도 못 막는다” 국방비 미지급만 1조 2천억인 충격 상황
대한민국 국방부가 연말까지 지급해야 했던 1조2천억 원 규모 국방비가 재정당국의 지연으로 미집행되며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가 묶여 장병 사기 저하와 방산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장병식비 600억 원, 군수물자 2,300억 원 등 기본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추운 겨울 군부대 보일러 가동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 ‘안보 1조 원 공백’ 논란이 일며 정부와 재경부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연말 국방비 1조2천억 증발, 군대 기본 운영 차질
2025년 연말 기준 육·해·공군·해병대 전력운영비 4,500억 원과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8,000억 원 등 총 1조2천억 원이 국고에서 전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1월 9일부터 순차 집행을 시작했으나 이미 한 달 가까이 공백이 지속됐다.
일선 부대에선 장병 급식비 604억 원, 군수지원비 2,235억 원, 군사시설비 1,627억 원 등 총 5,002억 원이 묶여 민간 조리사 월급 지연과 보일러 연료비 부족으로 추위 피해가 발생했다. 방산 중소기업은 현무 미사일·KF-21 부품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경색을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조차 못 사서 병사들이 담요로 버티고 있다”고 폭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속 ‘전력운영비 동결’ 위기
북한이 12월부터 탄도미사일 7발 발사하며 DMZ 긴장 고조 속, 한국군 훈련·연료비·탄약 구입이 중단됐다. 전력운영비는 항공기 운항, 전차 기동훈련, 함정 출항 등 실전 준비의 생명줄이다.
방위력개선비 미집행으로 현무-2A 지대지미사일 성능개량(64억 원), 전투예비탄약(1,020억 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429억 원) 사업이 지연됐다. 방산 협력업체들은 “생산라인 멈추고 인력 내보내기 직전”이라 절규했다.
야당은 “북한 쳐들어와도 못 막는다”며 이재명 정부를 ‘얼빠진 정부’로 비판했다.
장병식비 600억 미지급, 추위 속 민간조리사 월급도 끊겨
가장 충격적인 건 장병 의식주 예산 동결이다. 급식비 604억 원이 묶여 부대 식당 운영이 위태롭고, 군수비 2,300억 원 미지급으로 겨울철 보일러·난방유 구매가 불가해 병사들이 추위에 떤다.
민간 조리사들은 “월급 못 받으면 이탈한다”며 불만 폭발. 육군 관계자는 “연말 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민원 폭주 중”이라며 차질을 인정했다. 현역 월급은 지급됐으나 부대 운영비 공백이 사기 저하를 불렀다.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배고프고 춥다”는 비아냥이 군내 퍼졌다.
재경부 “통상적” vs 국방부 “안보 홀대” 책임 공방
재정경제부는 “연말 세수 부족으로 13월 세입(1월 5일 납입)이 늦어진 통상적 사안”이라며 1월 20일까지 이월 집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간 불용액 5~6조 원 수준이라며 국방부만 문제 삼지 말라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2023·2024년에도 제때 집행됐는데 올해는 세수 부족 탓에 배정 줄였다”며 재경부를 비판했다. 방사청은 “전략무기 양산 차질” 호소하며 긴급 예산 증액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뒷전으로 미룬 증거”라며 장관 문책을 촉구했다.
방산 중소기업 자금 파탄, KF-21·현무 생산라인 멈춤
방위력개선비 8,036억 원 미집행은 방산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현무 지대지미사일 양산, KF-21 전투기 부품, 타우러스 미사일 등 핵심 사업이 중단돼 납품 일정 차질 불가피하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대금 못 받으면 파산” 위기. 한 방산 관계자는 “북한 ICBM 대응 핵심 무기가 생산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K방산 수출 150억 달러 목표도 위협받는다.
재경부는 “이번 주 신속 집행” 약속했으나 신뢰도 바닥이다.
북한 군비경쟁 속 한국 ‘안보 공백’, 사기 저하 직격탄
북한은 2026년 ‘전시 체제’ 선포하며 군비 수출 확대와 대량생산 돌입을 선언했다. 반면 한국은 국방비 1조 원 공백으로 훈련·보급 차질이 불가피해 전투력 약화 우려 제기된다.
군내선 “장병들이 추위에 떨며 북한 감시 중인데 정부는 예산 미지급” 불만 고조. 전문가들은 “연말 재정 타이트닝이 안보를 희생시켰다”며 구조적 문제 진단했다.
국방부는 1월 말 완전 집행 약속했으나 신뢰 회복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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