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동맹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하는 데 성공한 이후 국제 외교 지형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마약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남미 국가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이를 에너지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장악한 사건은, 그동안 미국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해온 국가들에게조차 동맹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성격 재검토… “자동적 지지의 시대는 끝났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에게 사실상 경고 신호였다고 분석한다. 하상섭 외교부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자동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여론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는 한미동맹도 자동성이 아니라 이익 기반의 동맹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미국 정책에 일괄적으로 동조하는 방식으로는 자국 이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견국에게 요구되는 선택: ‘전략적 자율성’ 확보
문제는 한국이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mid-power)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연구소는 “한국은 단순 안보 소비국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 능력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군사적 의사결정에서 한국의 비토권 부족이 부각되고 있고, 이는 주권적 통제력 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동맹 해체가 아닌 동맹 재설계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값의 외교에서 ‘복합 외교’로… 협력축 다변화 가속
한국에 주어진 선택지는 단순 양자 선택이 아니라 다층 협력 모델이다. 동아시아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모두 한국이 앞으로 EU·호주·캐나다·일본과 같은 유사 규범·유사 가치 기반 파트너와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단순 ‘줄타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행위자(actor)로 참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유럽 주요 외교 라운드에서도 한국의 참여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이후 한국 외교, 새로운 분기점에 서다
국제 관계 분야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국 외교의 전략적 분기점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행동 방식은 동맹이 자동적 보호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맹국에게 전략적 계산을 더 요구하는 시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지하면서도, 지정학·경제·안보 이익을 모두 고려한 복합 전략(composite strategy)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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