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조만간이다” 65세도 군대로 강제로 끌려가는 이 ‘나라’

영국이 예비군 소집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10년 상향하며 연금 수령 연령에 가까운 노인까지 전쟁 대비 동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재선 후 NATO 자주 안보 압박 속 동원 기준도 ‘국가적 위기’에서 ‘전쟁 준비’로 낮춰 소집 확률 급증했다. 한국도 병력 감소와 북핵 위협으로 예비군 연령 연장 논의가 거세지며 “영국 따라갈 것” 우려 제기된다.

영국 예비군 65세 소집, 2027년부터 시행

영국 국방부는 2027년부터 전역자 예비군 소집 상한연령을 65세로 확대하는 국방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기존 55세 제한을 10년 늘이며 노인 병력까지 전면 동원한다.

동원 기준도 완화된다. ‘국가적 위험·대규모 비상사태·직접 공격’에서 ‘전쟁 준비(warlike preparations)’ 단계로 낮춰 평시에도 소집 가능해진다.

BBC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소 육군 7만 명 보유” 위기 상황이다.

러시아 위협·트럼프 압박, 유럽 안보 위기 고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트럼프 재선 후 NATO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영국 자주 안보 강화 불가피해졌다. 육군 정규병력 7만 명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

2024년 우크라이나 훈련 지원 작전서 예비군이 병력 20% 차지하며 전문성 입증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의료·정보·통신 분야 노예병력 활용” 계획이다.

핀란드·폴란드 등 NATO 동맹국도 예비군 확대 중이다.

한국도 예비군 연장 논의, 병력 감소 심각

한국도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급감 속 예비군 소집 연령 연장 논의 활발하다. 현재 40세까지이나 50대 소집 검토 중이다.

국방부 “북핵·드론 위협에 예비군 전력화 필수” 입장이며, 영국 사례가 국내 참고 모델로 떠오른다. 현역 50만 명 목표 달성 어려움 속 민방위·예비군 확대 불가피하다.

“한국도 65세 끌려갈 것” 국민 불안 커진다.

전략 예비군 9만5천 명 활용, 전문성 중시

영국 전략 예비군 9만5천 명은 전역 후 18년간 소집 대상이다. 65세 확대시 1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전선 전투 아닌 후방 지원·전문직 배치 계획이다. 의료·사이버·통신 분야 노병력 경험 극대화한다.

미국·프랑스·독일도 유사한 고령 예비군 활용 중이다.

국민 반발 우려, 정치적 파장 예상

영국 내 노인 예비군 반발 예상된다. 연금 생활 중 갑작스런 소집에 사회적 갈등 불가피하다.

한국도 고령화 속 예비군 확대 논란 예상된다. “평시 소집 금지” 법적 제한 완화 시 헌법소원 제기될 수 있다.

안보와 인권 균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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