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요원 명단까지 유출” 중국에 군사기밀 판 군무원에 ‘내려진 처벌 수준’ 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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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요원 정보 유출한 국군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 요원에게 한국군의 극비 정보와 블랙 요원 신상까지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천모(57)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천씨에 대한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형을 확정했으며, 이 판결은 군형법상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사실상 최종 결론이다. 군사 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의 핵심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과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국가기밀 보호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천씨의 기밀 유출이 단순 문서 전달을 넘어 한국군의 가장 은밀한 정보망을 위태롭게 한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30건의 기밀 유출…블랙 요원 명단 포함
재판 기록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 정보사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으며, 문서 형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기밀 자료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출된 자료에는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블랙 요원’의 신원과 임무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블랙 요원은 신원이 노출되면 즉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신변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극비 요원이다.
천씨의 유출로 이들의 활동이 위험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보당국은 비공개 정보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블랙 요원 한 명을 양성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번 노출되면 해당 인원은 물론 연계된 정보망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심·2심 모두 “징역 20년”…벌금·추징금 일부 조정
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천씨가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 요구를 했으며, 그가 요구한 금액은 총 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천씨는 약 1억6,2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천씨가 자발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요구액 일부가 중복 산정된 점을 고려해 벌금을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액했지만, 징역 20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면서 천씨 사건은 형사적 책임의 최종 판결을 마무리했다.
기밀 유출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씨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군사 기밀 유출과 정보공작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강습상륙함 관련 기밀을 외부에 제공한 미군 관계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미군의 장비 배치와 전력 운용 세부사항이 외부로 빠져나가 군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됐다.
대만에서도 취재기자가 금품을 건네 받은 뒤 현역 장교들로부터 군사정보를 수집해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중국 정보망이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국가의 군사정보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정보전의 핵심은 인적정보(HUMINT)와 사이버 정보가 결합된 복합전”이라며 “각국이 정보유출 단속과 보안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안보 위협 대응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내부 보안 강화와 정보 유출 방지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밀 유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며 “기밀 취급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안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 정보망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내부자의 배신 한 건으로 인해 방첩 체계 전체가 붕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에 따라 보안 심사, 정기적 내부 감사, 정보 취급자의 심리 및 금전거래 감시 등의 다층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군사 전략 연구가는 “이번 사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기밀 보호는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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