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수십 번인데 ‘북한 심기’로 해체? 드론사령부 2년 만 운명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불과 2년 4개월 만에 해체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 자문위는 각 군 기능 중복을 이유로 들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진짜 배경으로 지목된다.
북한 도발 속 미래전 핵심 전력을 포기하는 결정이 군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드론사 창설: 북한 도발 대응
2022년 12월 북한 드론이 서울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하며 군 대응 실패가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드론의 압도적 위력을 확인한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를 통합한 드론사를 신설했다.
요격·정찰·공격을 아우르는 합동 부대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상징이 됐다.
해체 권고의 표면적 이유
2026년 1월 20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가 드론사 폐지를 권고했다.
각 군이 이미 드론 작전 개념을 개발 중이므로 별도 사령부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대신 드론 전투 발전 센터 신설을 제안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불투명하다.
평양 무인기 침투의 정치적 후폭풍
2024년 10월 비상계엄 한 달 전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내란 특검에 휘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지시했다는 혐의로 전 방첩사·드론사령관이 기소됐다.
자문위는 방첩사 폐지에 이어 드론사까지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 심기 건드린 도발 논란
북한은 수십 차례 드론·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지만, 한국의 평양 침투에 과민 반응했다.
해체 결정이 북한 심기를 달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시각이 군 내부에 팽배하다.
합동 드론 운용 부재 시 대북 감시·정밀 타격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미래전 핵심 전력의 공백 우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황을 뒤집는 게임체인저로 입증됐다.
드론사 폐지로 전력 증강·교리 개발이 각 군으로 분산되면 통합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안규백 장관의 ’50만 드론 전사’ 공약 실현이 물 건너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정치 중립성 훼손 논란
군인은 통수권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정치적 보복으로 부대를 해체하는 전례는 위험하다.
앞으로 대북 도발 대응 시 지휘관들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동작전사 신설 등 구조 개편이 드론 전력 강화를 보장할지 의문이다.
군 내부·여야 반응 심화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서울에 드론 보냈는데 대응 부대만 없애는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안보 개편 기준은 국가 생존”이라며 해체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권고일 뿐”이라지만 드론사령관 직무대리 교체로 해체 수순이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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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꼬투리가 잡힐 일이 없어야 나중에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