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떻게 막으려고” 출범 2년만에 ‘존폐위기’ 찾아온 한국 부대! 어딘지 보니

2년 만에 폐지 권고받은 드론작전사령부

2023년 9월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불과 2년 4개월 만에 해체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의 폐지를 공식 권고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육·해·공군과 기능이 중복되며 전력 통합보다 분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애초 드론사의 창설 배경은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사건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졌지만, 병과 간 유기적 협조가 불가능한 구조는 태생적 한계로 지목돼 왔다.

전장 양상 바꾼 우크라이나의 ‘드론 분산 배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드론 운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드론이 대량으로 소모되며 전차와 보병을 압도하는 병기로 부상했고, 그 핵심은 중앙집중이 아닌 제대별 분산 배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분대와 소대 단위까지 정찰 드론을 운용하면서, 감시-포격-피격 확인까지의 시간을 수초 단위로 줄였다. 러시아 역시 대대급 이하까지 드론을 보급하고 있으며, 미국도 AI 드론 수천 대를 전력화하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드론사처럼 드론을 별도 사령부에 집중시키는 방식은 이미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다.

모호한 역할, 국제 레드라인까지 넘은 드론사

드론사의 핵심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타격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육군, 공군이 이미 수행 중인 업무였다. 명확한 고유 임무가 없는 드론사는 결국 무리한 작전에 동원됐다. 대표 사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었다. 군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이 작전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으며,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였다. 드론사가 역할 설정에 실패한 끝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드론·정찰능력 강화가 진짜 해법

드론사의 해체가 논의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진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대드론 방어망과 분산형 정찰체계다. 북한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공격하는 ‘섞어쏘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레이더, 전파방해장치, 대공포를 포함한 복합 대드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처럼 소대 단위까지 드론을 보급하고, 디지털 지휘통제 체계와 연계한 실시간 정찰·타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군 안팎의 공통된 진단이다.

“분산 전력화”로 방향 전환 시급

결국 드론사는 한국형 전력 운용 방식과 글로벌 추세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드론사처럼 독립된 조직이 아닌, 각 전투부대에 드론을 맞춤형으로 배치하고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드론 전력은 특정 사령부의 전유물이 아닌, 전군의 전력화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드론사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유연한 분산형 운용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향후 전장 주도권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