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6 국방전략, 한국 군사력 인정하며 주한미군 역할 전환 제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이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산 기반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NDS는 평가 문구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등을 갖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으로도 대북 억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동맹 체계에서 한국 주도의 억제력 구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략 문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미국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주한미군 구조를 재설계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의미를 지닌다.
지상군 축소·전략적 유연성 극대화로 전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NDS가 고정 배치 중심의 주한미군 운영을 탈피해, 역내 기동 전력 중심으로 전환할 방향을 암시한다고 평가한다. 과거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키기보다는, 공군·해군의 기동성과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향성은 작년 12월 15일 평택에서 비활성화된 5‑17 공중기병대대(아파치 헬기 부대)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역내 작전 초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시사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5월 주한미군 4,500명 규모 재배치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고정적 방어에서 벗어나, 역내 유동적 전력 운용으로 전환될 여지를 보여준다.
콜비 국방차관 방한…전작권·핵잠 논의 본격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차관은 25~27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콜비 차관은 2018년 국방전략 수립 당시에도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며 역할 확대를 지지해 왔다. 이번 방한에서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한미는 2026년 미래연합군사 완전운용능력(FMC) 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둘러싼 논란 역시 여전하다. 현재 주한미군 정원은 약 2만8500명이지만,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이 수준 미만 감축을 제한하고 있어 정치적 균형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 제한 역시 국방장관 판단에 따라 60일 후 해제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국방비 GDP 3.5% 증액을 약속한 것은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억제력 공백 없는 전환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2026 NDS가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핵우산과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억제력의 공백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자주방위 역량 강화, 연합방위 체계 고도화,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미국 전력의 축소가 아니라, 한국 주도의 방어체계 구축과 미국의 전략능력 결합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콜비 국방차관의 이번 방한은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공동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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