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공중기병대대, 지난해 12월 비활성화 확인
주한미군 항공전력 중 핵심 역할을 맡아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달 비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육군의 항공전력 구조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운용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는 지난해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 이 부대는 2022년 창설돼 약 500명의 병력과 함께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UAV) 등을 운용해왔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의 실질 운용 중단 또는 해체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병력 및 장비 철수로 이어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후속 대체 부대 투입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제2사단 전투항공여단 의무후송 부대도 재편
보고서는 또한 5-17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연이은 조치는 주한미군 항공전력 구조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CRS 보고서는 “공중기병대대 한 곳의 비활성화는 전투력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인용했다.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 유인 헬기에서 드론으로 전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 ATI)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4월 30일 ATI를 지시하면서 육군 항공자산 운용 구조 전면 재편을 천명했다. ATI는 유인 헬기 중심의 기존 항공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드론과 무인체계(UAS)로 대체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미 본토 텍사스 포트 후드 등 5개 기지에서도 공중기병대대가 잇따라 비활성화된 상태다.
한미 연합항공전력 개편 방향과 전망
미국 육군은 유인 항공자산을 줄이고 무인체계 강화로 전환 중이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항공전력도 고기동·저인력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주한미군의 작전 형태는 보다 분산되고, 공중 감시 및 타격 기능이 드론 체계로 집약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미군이 단 몇 시간 만에 전력망을 차단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한 사례는 현대전에서 무인체계와 전자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부 반응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 병력 순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2일 “한미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공조체계를 유지 중이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역할 재조정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필요성 부각
주한미군 항공전력 감축 신호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양산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4,359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항공전력 자립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지상전력의 글로벌 수출 성공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 독자적 억제력 확보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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