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필수 무기’ 드론사령부, 2년 만에 해체 위기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 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권고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9월 창설 후 불과 2년 4개월 만에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 효율화인지 정치적 청산인지 열띤 논쟁거리다.
드론사 창설 배경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넘어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이 결정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드론의 압도적 위력을 확인한 데 이어 국내 도발이 겹쳤다.
국방부는 육·해·공군·해병대를 통합한 합동 드론사령부를 급조해 요격·정찰·공격을 담당하게 했다.
해체 권고 이유
2026년 1월 20일 민관군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가 드론사 폐지를 제안했다.
각 군의 드론 작전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별도 사령부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대신 드론 전투 발전 센터 신설을 권고했으나 구체적 로드맵은 불투명하다.
정치적 의혹 그림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 여파가 해체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드론사가 연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질책 속 ‘적폐 청산’ 프레임이 드리워져 있다.
북한 드론 위협 현실
2026년 현재 북한은 자폭드론을 대량 생산하며 도발을 가속화 중이다.
최근 평양 무인기 사태에서도 한국군 대응 부진이 재확인됐다.
합동 드론 부대 해체는 서울 침투 재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드론 혁신 추세
미국 국방장관은 드론을 “수십 년 만의 혁신 무기”로 평가했다.
중국과 북한의 스웜 전술 강화를 맞닥뜨린 한국의 합동 부대 해체는 위험 신호다.
전문가들은 드론 전력 부재 시 참패를 면치 못할 미래전을 경고한다.
군 반발과 미래 전망
군 관계자들은 “서울 침투 대응 부대를 없애는 건 미래 전력 포기”라며 반대한다.
폐지 시 각 군 분산으로 방공 공백과 교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국방부 후속 대책이 진정한 개혁인지 정치 쇼인지가 드론 전력의 운명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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