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권고
2023년 9월 야심차게 출범했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설립 2년 4개월 만에 폐지 권고를 받으며 존폐 위기에 놓였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각 군(육군·공군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운용 비효율성을 폐지 권고 이유로 지목했다. 드론사는 시작 당시부터 방대한 기대와 함께 만들어졌지만, 현장 운용과 기존 전력과의 결합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도심 침투 사건 직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설립됐다. 위기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의 역할과 정체성이 명확치 않은 채 유지됐다. 결과적으로 기능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체계와의 통합을 막는 병폐가 되었다는 지적이 이번 폐지 권고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드론 운용의 본질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전례 없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특히 드론은 하루 최대 300대 이상 소모되며 정찰, 공격,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이 전쟁에서 드론의 핵심 운용 방식은 분산 배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분대·소대급까지 정찰 드론을 보급해, 감시와 조준, 타격, 전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십 분에서 단 몇 초로 단축시키는 능력을 확보했다. 러시아군 역시 소대부터 대대에 이르는 모든 조직 단위가 드론을 갖추고, 이를 지휘통제체계와 연동하며 전투 효율성을 높였다.
미국도 저렴한 AI 기반 드론을 수천 대 운용하는 ‘리플리케이터’ 전략을 추진하며, 소형 드론의 대량 운용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중앙집중형·격리형 조직이 아닌 분산형·연동형 드론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의 드론작전사령부는 이러한 현대적 트렌드와 정반대로, 드론을 ‘별도의 사령부’로 격리하는 구조를 택했다. 이로 인해 각 군의 기동전력과 드론 운용 간 시너지 효과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호한 임무 정의와 레드라인 침범 논란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는 적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타격 등으로 설정됐지만, 이들 임무는 이미 육군과 공군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이었다. 조직이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작전 우선순위와 전력 투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드론사는 새로운 작전 기회를 찾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은 국제적·정치적으로 ‘레드라인을 넘은 작전’이었다는 내부 평가까지 나왔다. 군 내부 관계자는 이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적절성 논란이 컸다고 전했다. 군사적 임무는 정확한 역할 설정과 명확한 법적·전략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드론사는 전통적 군사 임무와 겹치는 역할을 떠맡으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진짜 필요한 것은 대드론 체계와 정찰망 통합
현대 전장은 더 이상 단일 무기체계의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장거리 자폭드론을 공개하며, 전선 타격과 후방 변전소·정유소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 경험을 쌓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섞어 쏘기 전술을 습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대량의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이 혼합된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령부가 아니라, 전방 각 부대가 드론 전력과 정찰 드론을 분산 장착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드론 대응에는 전파방해장치, 고성능 레이더, 자동화된 대공포와 요격 시스템이 포함돼야 하며, 이 모든 것이 전장 전체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처럼 소대급까지 정찰드론을 일선 부대에 대량 배치하고, 이를 디지털 지휘통제체계와 연계해서 실시간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항법 기술, 주파수 다변화, GPS 교란 대응 능력 같은 기술적 대응책도 필수적이다.
사령부 해체가 던진 교훈과 향후 방향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는 단순한 조직 재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군이 드론 전력 운용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제는 드론 운용을 “별도 조직의 전유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각 군 병과와 임무 특성에 맞춘 분산·통합 운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 전문가들은 “드론은 사령부라는 ‘조직 단독체계’가 아니라, 전투 단위 구성 요소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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