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고, 각종 금융제도도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는 뭐가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어요.
제도 개편은 크게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 전환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국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 확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나눠졌어요.
먼저 2026년부터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가동이 본격화돼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자금을 결합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펀드에요.
정부는 내년에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총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어요.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먼저 1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됐어요.
4월부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대출종류가 아닌, 대출금액에 딸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데요. 이는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조치에요.
여기에 당국은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 비중을 올해 40%에서 2026년 41.7%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되는데요.
올해부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이상 공시해야 해요!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기준 강화…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
올해부터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발생사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또 오는 3월부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 해야 해요!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되는데요.
우선 상호금융권의 경우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돼요!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되는데요.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일반금리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로 낮추는 방식을 시행해요.
여기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 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될 전망이에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 완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오는 6월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여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시행돼요!
먼저 올해부터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일제히 출시해요.
또 차주가 한 번만 신청하면 마이데이터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돼요.
또 1분기부터 12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제한이 폐지돼요.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12세 미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해져요.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도 추진돼요!
4월부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지원이 시행돼요.
또 올해 2분기 중엔 은행 대리업 제도가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돼요~
이 상품은 청년이 최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202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신 제도 잊지 말고 알차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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