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 26곳 3만2000가구, 경기 18곳 2만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용산 일대다. 정부 계획상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캠프킴 부지 2500가구,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를 더해 ‘3대 거점’에서만 1만2650가구를 확보한다. 착공 목표는 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가 2028년, 캠프킴이 2029년이다.
소규모 공공부지도 동시에 묶어 추진한다. 용산 유수지 480가구,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324가구, 용산우체국 47가구 등이다. 이를 합산하면 용산 일원 공급 규모는 총 1만3501가구로 늘어난다.
노원구 태릉CC 부지도 핵심 공급지로 포함됐다. 태릉CC에는 6800가구가 배정됐으며 정부는 중저층 주택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태릉CC는 과거에도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된 바 있는 부지로 이번 대책에서는 ‘도심 내 중저층·생활권 중심 공급’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경기에서는 과천과 성남이 대규모 공급지로 묶였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가구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부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약 67만4000㎡ 규모의 부지에 녹지와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역시 2030년 착공이다.
이 밖에도 도심 공공부지 활용 대상지로 △서울 동대문구 일원(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13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 군부지(918가구)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고양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대상지로는 △서울의료원(518가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선정됐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에선 임대와 분양 물량의 구체적인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추진방안 등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물량 규모와 임대·분양 구성의 구체성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시장 체감 효과는 추가 정보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은 전체 물량을 연간으로 나눠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급 효과를 판단하려면 임대와 분양 구성, 실제 분양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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